국방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감축·폐지 추진
최근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으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 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 전반의 감축 및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가 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자원 일부를 활용하는 제도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병무청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53년간 유지된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