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장기 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들의 채무 6조~7조원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조정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매출 회복 부진과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재기의 사다리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및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는 채무조정과 함께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 한도 상향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다만, 채무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 사례는 미미하며,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는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