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신규 댐 14곳을 재검토한 끝에 5곳만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청양·부여 지천댐, 연천 아미천댐,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이 대상이며,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댐 대신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사업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재검토 이후 7곳은 사실상 중단됐고, 2곳은 대안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5곳만 살아남았습니다. 정부는 홍수 대응과 물 부족 해소 필요성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반발과 사업 타당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신규 댐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로 신규 댐 정책은 전면 확대보다 선별 추진으로 방향이 정리됐고, 지역별 물관리와 홍수 방어 체계도 함께 재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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