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죄 확정이 아닌, 수사의 바통이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장학금 조작, 보험 사기, 협박, 학내 성추행, 교직원의 횡령, 위조 상품권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송치 결정 시, 피의자 및 고소인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후 검사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등 사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