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도피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