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병원 미이용 영유아 5만 8천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6세 이하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률을 약 27.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체계 강화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