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편 및 고용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되어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총 지급액 및 일수는 유지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로 인한 '소득 역전'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인상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 증가와 모성보호급여 분리 관리 계정 신설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모음
- 1. 고용보험료율 '1.8%→2%'…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축소 출처: 경향신문
- 2.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손질…보험료 1.8→2.0% 올라 출처: 대전일보
- 3. 실업급여 月 198만→176만원…내년부터 확 달라진다 출처: 한국경제
- 4.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 줄이고…고용보험료율 1.8%→2% 올린다 출처: 아시아경제
- 5. 내년부터 실업급여 매월 20만원 줄고, 지급기간 늘어난다…총액은 그대로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