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 및 거래되는 디지털 형식의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NFT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주요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 강화: '쪼개기 송금' 등 자금세탁 꼼수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등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트래블룰도 모든 거래로 확대됩니다.
*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북한이 최근 2년간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중국 범죄 조직을 통해 이를 현금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논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