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압박하고 있으며,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