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꼬 악플러, '위장 결혼' 허위 사실 유포로 500만원 벌금형
최근 가수 로꼬와 그의 아내를 상대로 '위장 결혼'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악플러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9일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며, 로꼬 부부는 2022년 9월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이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