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및 기본권 침해 심사: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재판을 4년 만에 재개하며, 헌재의 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재에 관련 사건 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조인 성찰: 김상환 헌재소장은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하여,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재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