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국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손해배상 판결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