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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했는데 1100만원"…돈 없으면 억울함도 못 푼다 [불신 청구서]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불신 청구서'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달라질 사법 환경의 사회적 비용을 짚어본다. 개정법 시행으로 보완수사권을 지닌 검사를 통해 미진한 수사를 걸러내던 장치가 사라지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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