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어 최종 13%가 됩니다.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18년 만의 개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80년 이후로 늦추고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취소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으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여부와 저소득층 보장 강화 방안 등이 논의 중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DB형과 DC형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