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후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및 법관 선발 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조한 바 있으나, 과거 특정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