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는 행위, 이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가능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아파트,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 또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 강제 견인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과거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주차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빈 주차면까지 실시간 안내하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시연하는 등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